류정선 변호사·변리사
법무법인(유한) 세종에서 8년 이상 근무하고 2년째 개업변호사로 일하면서 민형사소송, 기업법무,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. 면밀한 자료검토와 리서치, 법리 연구로 어려운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(제1심 패소 후 항소심 승소, 상고심 파기환송, 무죄판결 등).
주요업무경험
[민사]
• 손해배상, 위약금, 용역비청구, 학교폭력 등 각종 민사소송
• 연예인, 크리에이터, 스포츠선수, 학원강사 등의 전속계약 관련 분쟁
• 명예훼손, 정정보도, 기사삭제청구 등 미디어 관련 분쟁
[형사]
• 사기, 횡령, 배임, 문서위조, 성범죄, 무고, 공무원범죄 등 각종 형사분쟁
[행정]
• 과징금부과처분취소,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등 행정소송
[가사]
• 이혼, 재산분할, 친권 및 양육권(공동양육), 상간자 위자료청구 등
[법률자문]
•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의 주주간계약, 투자계약 등 검토
• IT 회사의 개발용역계약, 인력공급계약, 리셀러계약, 라이선스계약, 투자계약 등 검토(법률고문)
• 각종 기업의 양해각서, 장비금융리스계약, 비밀유지계약, 마케팅제휴계약, 마케팅후원계약, 광고계약, 위탁운영계약, 물품공급계약 등 검토
• 미디어/엔터테인먼트/게임/스포츠 회사의 연습생/선수/코치/감독 전속계약, 초상권사용계약, 상표사용권계약, 중계방송계약,
e스포츠 팀참가계약 등 검토
• 제조업체의 각종 계약 및 사업 리스크 검토(법률고문)
[지식재산권]
• 특허/실용신안/디자인/상표/저작권/부정경쟁/영업비밀 관련 소송 및 법률자문
• 지식재산권의 침해가능성 및 산업재산권(특허/디자인/상표)의 무효가능성 분석
• 피해회사(원고)를 대리한 영업비밀침해소송(민사)에서 회계학 및 데이터분석을 활용한 손해액 산정 법리를 개발하여 사상 최대 손해배상액
(원금 78억 원)을 인정받은 바 있음(S사)(가처분신청 기각 및 형사 불기소처분 이후 원고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기존의 결과를 뒤집고 원고
승소판결 도출)
• 특허권침해금지 본안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항소심 패소판결을 뒤집고 대법원 파기환송판결 도출, 이어진 환송후원심에서 수십억 원대 합의
성사(A사)
• 특허권침해금지, 저작권침해금지 등 가처분 사건에서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부존재를 주장하여 기각결정을 이끌어낸
경험 다수(H사, C사, S사 등)
• 영업비밀침해 형사사건에서 기존 불기소처분 이후 고소대리인으로 선임되어 기존의 결과를 뒤집고 검찰항고·재정신청으로 피고소인 대부분 기소
및 유죄판결(실형) 도출, 항소심 공판 절차에서 유출된 기술의 가치평가를 피고인들이 얻은 이득액에 반영하기 위하여 기술가치평가 감정 실시
• 영업비밀침해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무죄판결을 받아낸 경험 다수(D사, N사, W사, S사 등)(그 중 상당수는 제1심 유죄판결
후 선임되어 원심을 뒤집고 무죄판결 도출)
경력
2007 제44회 변리사시험 합격
2008 – 2010 제일광장특허법률사무소(現 제일특허법인) 변리사
2013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
2013 – 2021 법무법인(유한) 세종 변호사(Associate)
2021 법무법인(유한) 세종 변호사(Partner)
2021 – 2022 오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
2023 – 현재 법무법인 혁신 구성원변호사
학력
1999 – 2008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(공학사, 경제학 부전공)
2010 – 2013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(법학전문석사)
2018 – 2019 한국과학기술원(KAIST) 정보미디어경영대학원(경영학석사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