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지환 변호사
학력
2000 – 2004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∙경영학과(문학사∙경영학사)
2007 – 2010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전공(행정학석사)
2010 – 2013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(법학전문석사)
경력
2013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
2013 – 2022 연남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
2023 – 현재 법무법인 혁신 구성원변호사
주요업무경험
[법률자문]
• 국내 비영리법인/스타트업 개인정보보호처리방침 작성 등 기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자문업무 수행
• 국내 유튜브 크리에이터, 인터넷잡지사 등 저작권자의 저작권 분쟁 합의 관련 법률자문 업무 수행
•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심의 업무 수행
•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데이터제공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심의 업무 수행
• 개인정보영향평가기관 지정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심사 업무 수행
•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분쟁조정 업무 수행
[소송]
• 비영리법인의 사진 저작물 이용 관련 사진 저작권자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민형사 사건에서 비영리법인 대리 (공정이용 인정-승소,무혐의처분)
• 토렌트 이용 관련 소설(어문)저작권자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민사 사건에서 이용자를 대리 (소 각하 판결-승소)
• 토렌트 이용 관련 소설(어문)저작권자가 고소하여 진행된 저작권 침해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의 변호인(무죄 판결 선고)
• 웹디자이너의 폰트 프로그램 저작물 영리적 이용과 관련 폰트 프로그램 저작권자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민사 사건에서 웹디자이너 대리 (기각 판결 – 승소)
• 국내 스타트업 기업의 앱에 사용된 보안 기능 관련 중견기업이 제기한 특허침해 민사 사건에서 스타트업 기업 대리 (기각 판결 – 승소)
• 국내 중견 기업이 제공한 홈페이지 유지보수 서비스 관련 발주처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중견 기업 대리 (항소심 - 일부 승소)
[기타]
• 서울지방변호사회 NPO법률지원매뉴얼 저작권/개인정보보호 편 집필 및 강의
• 재단법인 동천 저작권/개인정보보호 강의
• 국립중앙도서관 데이터법/저작권법 강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