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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박지환 변호사

    학력

    2000 – 2004          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∙경영학과(문학사∙경영학사)

    2007 – 2010           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전공(행정학석사)

    2010 – 2013         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(법학전문석사)

     

    경력

    2013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

    2013 – 2022           연남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

    2023 – 현재            법무법인 혁신 구성원변호사

     

    주요업무경험

    [법률자문]

    • 국내 비영리법인/스타트업 개인정보보호처리방침 작성 등 기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자문업무 수행

    • 국내 유튜브 크리에이터, 인터넷잡지사 등 저작권자의 저작권 분쟁 합의 관련 법률자문 업무 수행

    •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심의 업무 수행

    •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데이터제공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심의 업무 수행

    • 개인정보영향평가기관 지정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심사 업무 수행

    •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분쟁조정 업무 수행

    [소송]

    • 비영리법인의 사진 저작물 이용 관련 사진 저작권자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민형사 사건에서 비영리법인 대리 (공정이용 인정-승소,무혐의처분)

    • 토렌트 이용 관련 소설(어문)저작권자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민사 사건에서 이용자를 대리 (소 각하 판결-승소)

    • 토렌트 이용 관련 소설(어문)저작권자가 고소하여 진행된 저작권 침해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의 변호인(무죄 판결 선고)

    • 웹디자이너의 폰트 프로그램 저작물 영리적 이용과 관련 폰트 프로그램 저작권자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민사 사건에서 웹디자이너 대리 (기각 판결 – 승소)

    • 국내 스타트업 기업의 앱에 사용된 보안 기능 관련 중견기업이 제기한 특허침해 민사 사건에서 스타트업 기업 대리 (기각 판결 – 승소)

    • 국내 중견 기업이 제공한 홈페이지 유지보수 서비스 관련 발주처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중견 기업 대리 (항소심 - 일부 승소)

    [기타]

    • 서울지방변호사회 NPO법률지원매뉴얼 저작권/개인정보보호 편 집필 및 강의

    • 재단법인 동천 저작권/개인정보보호 강의

    • 국립중앙도서관 데이터법/저작권법 강의

    법무법인 혁신

    02.558.8800

    -  상담시간 : 09:00 - 19:00

    방문예약

      오시는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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